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경의 검거실적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 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에 따르면 NLL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65% 증가했지만 해경의 검거 건수는 38% 감소했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년도 하루 평균 92척, 2014년 123척, 2015년 152척으로 최근 3년간 65%나 급증했다.
반면 NLL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했거나 NLL을 넘어 불법 조업활동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2013년 40척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5척으로 최근 3년간 38% 감소했다.
해경의 서해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건수도 2013년 258척에서 2014년 202척으로 급감한 뒤 2015년 254건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NLL 해역에서 해경의 소극적인 대처로 서해5도 인근지역 어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조업중이던 어민들이 연평도 북동쪽 NLL 남측 우리 수역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기까지 했다.
박남춘 의원은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검거실적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해경의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해경의 단속의지와 함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