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차 북핵 실험 별개로 정부 지원 나서야"
통일부 "北 수해지원 요청 있어도 성사 가능성 낮아"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지원은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에서 "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과거 남북관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피해를 서로 번갈아가며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고 수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비대위를 통해 "북한의 수해복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배숙 비대위원도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핵도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만 동포로서 북한 동포들이 겪는 참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인간의 예의를 다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점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이유"라고 수해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수해 지원의 성사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북한이 수해 상황에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피해복구를 위한 1차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긴급구호는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데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다"며 "북한 측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북한은 5차 핵실험 관련 선전을 중단하면서까지 수해복구 관련 소식을 연일 집중보도 하고 있다. 이는 제71차 유엔총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것을 우려,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명분으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졌던 사례는 찾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