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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수해지원 요청 있어도 성사 가능성 낮아"

입력 2016-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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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수해지원 요청 있어도 성사 가능성 낮아"


통일부는 19일 북한 측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긴급구호는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데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요청이 있을 거 같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 "북한은 수해가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북쪽에 8월 말부터 9월2일까지 수해가 났고, 피해복구 당면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에 자기들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수해지원 여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대북 인도적 지원' 조항과도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지금 상황은 경우가 다르다"며 "북한인권법은 무조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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