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3년 간 7배 늘어
"제재 건수는 전체 3% 불과"
070 전화 등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TM)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의 대응은 '휴업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17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4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2년 1072건에서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재 건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광고전화 관련 영업점 제재는 310건에 불과했다. 상담종결이 7217건, TM영업점 파악불가가 124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영업점 제재 290건, 상담종결 4044건, TM영업점 파악불가 57건, '사실 확인 중' 49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종결'은 ▲대출, 보험, 대리운전 등 방송·통신 분야 신고가 아닌 건에 대해 관련기관 안내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경우 ▲신고접수된 번호가 위·변작된 번호로 발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불법TM을 받았다고 증빙(녹취, 수신내역 등) 없이 번호만 신고 된 경우 등이다.
신 의원은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전체의 96%(2만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TM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