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향가시는 날, 이런 소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차 소유자 또는 장애인이나 보훈 대상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인 폭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겐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2000년 이후 매년 늘어나,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통행료 감면액은 2600억원으로 도로공사 전체 통행료 수입의 7.1%였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보고서입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훈대상자는 보행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밖에 경차의 감면혜택을 줄이는 대신, 전기차를 새롭게 감면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조정식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것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국토부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