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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진설계 부족 문제 집중 지적…정부 대책 촉구

입력 2016-09-13 15:38

경북 지진 계기로 내진설계 부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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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진 계기로 내진설계 부족 부각

야당, 내진설계 부족 문제 집중 지적…정부 대책 촉구


야당, 내진설계 부족 문제 집중 지적…정부 대책 촉구


야당, 내진설계 부족 문제 집중 지적…정부 대책 촉구


야당 의원들은 13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민간건축물 679만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만5,514동으로 6.7%였다.

전날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인 경남·부산·울산의 내진확보 비율은 각각 5.16%, 6.86%, 11.81%였다. 내진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4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2.11%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83%가 내진설계·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보강이 이뤄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였다.

또 내진설계·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 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설계·보강 의무대상이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국내 주택의 내진설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였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확보된 주택은 17만1,172동(42.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793동 중 내진확보 주택이 14만3,204동(3.4%)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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