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물류대란의 근본원인이 한진해운 경영진에 있다고 못박는 동시에 야권에서 제기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업·산업 구조조정 방침과 경과를 언급하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며 한진해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개석상에서 한진해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기업을 직접 거론하며 맹폭에 가까운 비판들을 쏟아낸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가뜩이나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한진해운이 촉발한 물류대란 사태 때문에 수출 전망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동맥과 같은 해운 물류를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다른 수출입 업체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됐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조 회장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있고나서야 뒤늦게 사재출연에 나서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국회 청문히 과정에서 최은영 전 회의장의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등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직원들은 책임론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한진해운의 침몰 원인이 오너 일가와 경영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여야 3당 대표 회동 등에서 제기된 정부 책임론에 대한 선긋기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일찌감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해 놓고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작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만 내세운 채 뒷짐만 지고 있다가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3당 대표 회동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금융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조기 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해당 기업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정부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며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는 뜻도 분명히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