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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방한, '제재' 논의하지만…실효성엔 벌써 의문

입력 2016-09-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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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급히 이 소식을 받느라고 주요뉴스에선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경주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비교적 강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주에서 남서쪽으로 8.3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자들이 최대한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경주 남서쪽 8.3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3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지진을 본격적으로 느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취재하고 있고, 최대한 소식이 취합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내 지진 속보는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뉴스 끝날 때까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제재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미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한미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4차 핵실험 이후 실행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자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끝장 제재라고 했었지요.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시행 중이라지만 북한의 행보는 거침이 없고, 중국을 제쳐두고 과연 쓸 수 있는 카드는 남아있는 것인지, 회의론이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북핵 실험은 함께 비판하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이 와중에 여권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불쑥 등장했습니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제재를 한다면 뭐가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입국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와의 도쿄 회동에선 "유엔 안보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죄겠다는 겁니다.

내일 우리측 수석대표와의 협의 직후, 추가 제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빠진 부분과 이제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압박 요소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2270호에서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 항공유 공급과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 등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제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도 막는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 불투명하고, 새 제재 방안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두 나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제재 일변도 대응에 피로감을 내비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더 강도 높은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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