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주변이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핵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 일각에선 정부가 '말폭탄'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12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짚어보고, 청와대 회동 속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 조기 귀국한 뒤, 심야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난 수위는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 (지난 9일) :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다. 한마디로 '미치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혀 쓰지 않던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북한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에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사이 정부가 보여준 대응 방식은 8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를 바가 없단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고, 안보리에서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어디서 본듯한 엇비슷한 대응방식을 '쳇바퀴' 돌듯 되풀이하는 건 불안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공개 경고까지 했지만, 현재 우리 군이 그런 충분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폭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임호영 합참전략기획본부장/국방부 (지난 9일)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4차 핵실험 직후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나흘 만에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로 급파했었고, 이번에도 미국이 자랑하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 당국에 겁을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핵폭탄 24발을 탑재할 수 있고, 한번 급유를 하면 천km 이상을 쉬지않고 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풍' 때문에 출격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 기자들은 취재를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B-1B 폭격기가 전격 일정이 작전 연기가 됐는데 보니까 괌 지역에서 민간항공기들 뜨고 내린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현지 날씨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파악되신 정황이 있으신지?) 기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 전개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양국이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려던 계획이 첫 시작부터 크게 모양을 구긴 겁니다.
'중국'도 문제입니다. 4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한중관계는 박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등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였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일-중러 대립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우려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역대 북한 핵실험 직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화 통화를 했고, 한미·한일 외교장관 대화 채널도 곧바로 가동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과의 통화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G20정상회의장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조우했는데, 북핵 실험 이후 접촉했단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이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결과는 잠시 뒤 자리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회동…북핵 해법 모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