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조치가 현재로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경제 제재가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실효성 문제 또 대선이 임박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안보리 제재안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뒤로 미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시설 선제타격 등 군사적 조치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론한 중대조치로는 1차적으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하다 채택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제기됩니다.
석탄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용은 허용했던 것을 전면 금지로 바꾸고, 항공유 대북 공급 금지를 원유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의존도가 큰 섬유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고려항공 취항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이야기한 '중대 조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두 달 후면 탄생하는데다 이미 4차 핵실험 때 웬만한 조치를 다 취했어도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내용과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미국 정부 독자의 제재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