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현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는데도 마땅히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 제재에는 손을 놓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로 이동시킬 예정이지만 이 역시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균형 외교, 사실상 깨지면서 북핵 문제에 독자적인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중국 정부가 일단 북핵문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강도 높게 비판은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기자]
어제(11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가 중국 사회과학원 왕진성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왕 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은 사드에 원인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차부터 4차 핵실험은 사드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잘못된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북한 핵실험 이후에 사드 배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에서는 반대로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했다, 내지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을 설득할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에 그런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 정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5차 핵실험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반대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영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역시나 중국의 입장은 중요해보이는데, 한중간 수석 대표, 전화를 했었죠. 어느 정도로 의미를 둬야 합니까?
[기자]
네, 어제 저녁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양국 정상 간 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이 핵실험을 비판하면서도 실상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미지수인 게 바로 이런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속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추가제재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통화를 한 직후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 내용인데요.
"(양국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하는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더 이상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압박만으로는 북핵을 풀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중국이 한중관계 등을 고려해 러시아의 입을 빌린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렇게 북핵 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인데 미국이 이르면 내일 폭격기, 전략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핵실험 직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확산 억제를 약속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이르면 내일쯤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평양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사실 이같은 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핵 대 핵 국면을 조성해 긴장감만 더욱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평양 타격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지 시위성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은 사드 배치로 더욱 첨예해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미 국면에서 미국쪽으로 더 기울어져 독자적 목소리를 내긴 더욱 어려워 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