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핵실험 이후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사드 배치 이슈,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국방부가 어제(10일) 북한 대응핵 발표할 때만 해도 사드 얘기는 안 나왔었죠.
[기자]
국방부가 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3대 축을 발표를 했는데요. 킬체인,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어트 등 요격미사일로 방어를 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지휘부를 직접 응징, 보복하겠다는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드가 안 들어간 건데요. 이 사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기도 하지만 어제 한민구 장관의 언급을 봐도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국방부의 현실적인 대응책, 대비책에는 안 들어갔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드 문제를 꺼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사드는 40km에서 150km 상공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요.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 상공에는 이게 맞는 미사일 방어체계인지 계속 반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각도로 발사하지 않는 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건데요.
반면 국방부는 저고도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고고도 방어체계는 사드로 중충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사드를 이처럼 논란이 큰 사안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이렇게 논란이 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반대 세력을 질타하고 불순 세력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급한 것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게 된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현재 사드 배치지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 현실로 다가온 이런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서 사드 배치 문제를 관철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인 겁니다.
[앵커]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 발표를 한 상태인데 북핵 문제하고 사드 문제를 연계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특히 이제 중국을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진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UN안보리와 국제사회가 현재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키를 쥐고 있는 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제재 국면을 앞두고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먼저 환기시키는 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중국과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사드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반론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론은 역시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 이런 것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지적, 이것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문제하고 연계하는 부분.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