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라고 자평했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반년 만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관계없이 핵 고도화에 진전을 보이는 만큼 압박 일변도의 대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9일(현지시간)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인 15개 이사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비군사적' 제재인 유엔헌장 41조를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는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또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던 결의 2270호의 틀을 뛰어넘기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이미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외 활동 전반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대외교역과 해외 파견 노동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던 만큼 이번에 논의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이러한 예외 조항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다. 중국은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중국 또한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북한의 호전적이고 무모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나,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압박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비춰볼 때 국제사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북 압박을 추진하려 할 경우 앞선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 보였던 미·중 간 힘겨루기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호가 5일 만에 나온 이후, 거듭된 핵실험에 맞춰 더욱 높은 수위의 결의 채택하려 할 때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또한 채택까지 긴 시간이, 결의 2270호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