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감행한 추가 핵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핵실험의 기간이나 횟수로 볼 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4시간 뒤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성명은 "핵 폭발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이어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표준·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5차 핵실험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핵탄두의 성능을 시험한 것이며, 이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음을 증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른바 P5로 불리는 5대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시작하고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과 비교해 볼 때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가능성은 충분하다.
1950년대에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옛 소련, 영국이다. 미국은 핵실험 후 7년, 옛 소련은 6년, 영국은 7년 걸렸다. 1960년대에 소형화에 성공한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기술협력과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13년은 핵탄두 소형화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10년에 걸쳐 5차례의 핵실험을 이어왔다. 핵 실험 횟수와 핵 능력은 비례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5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도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파키스탄의 경우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졌다.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020년에 최소 20기에서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핵실험' 주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북한이 1년에 2차례의 핵실험을 성공함에 따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는 개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몇 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앞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탑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당장 NPT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군축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