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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묵과 못한다지만…"대북제재 카드 한계" 분석도

입력 2016-09-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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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안 추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줄여 귀국도 앞당겼습니다.

서울에선 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태용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올해 들어서만 2번째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써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고통스러워 할 추가 조치와 대량응징 보복 계획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한중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경제) 제재나 사드 같은 군사 억제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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