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암, 심장·뇌혈관질환에 이어 4번째로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자살예방사업 관련 99억3000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사업 예산은 지난 2010년 7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2012년 22억8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89억4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불과 5년새 10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곧이어 올해 예산이 85억3000만원으로 고꾸라졌다. 정부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얼마나 소홀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내년에는 다시 증액이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길이 멀다.
일본의 경우 2000년말대까지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실상부한 1위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한국이 1위 자리를 물려 받으며 악명을 떨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사망률(2012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2위 헝가리(19.4명)나 3위 일본(18.7명)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난 것은 근본적인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예산은 지난 2011년 134억엔(1444억원)에서 2013년 287억엔(309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이 이제 막 연간 예산이 100억원에 근접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우리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를 수립하는 데서도 엿보인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2차 계획(2009~2013년) 이후 끊겼다가 2년만인 올해 3차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몇년간 자살예방을 위해 추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심리부검 등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렇지만 높아져 가는 자살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종 중대 의대 교수는 "자살이 사망원인 4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정서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1대 1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고 대증요법에 그친다"며 "정부의 예산 투자를 늘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