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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북, 무엇을 노렸나?

입력 2016-09-09 17:50 수정 2016-09-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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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몰랐던 거고요. 지난 5월 7차 노동당대회 때도, 지난 7월 정전협정 체결일에도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됐었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9일) 또 발사했을까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서는 한편,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즉 9.9절을 기념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서는 북한 핵실험 배경과 국제사회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거듭했던 북한이지만, 유독 지난 1월 이후로 핵실험은 미뤄왔습니다.

간간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이 활발해지다가도, 이내 잠잠해지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북한이 '핵실험 3년 주기설'대로 가려는 것인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란듯이, 추가 5차 핵실험을 한 겁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먼저 오늘은 북한 정권 창건일인 9.9절입니다. 일단 내부 결속을 꾀하고, 체제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충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력 과시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어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북핵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대한 반발의 성격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시간표에 따라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북한 체제 붕괴론'에 대한 정면 반박 성격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은 곧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강도 높은 대북 경고를 계속 해왔는데요. 북한 입장에선 "그런 으름장만으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듯, 이번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역시 관심은 중국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을 중국에 사전예고없이 실시한 데 이어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강경 입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8개월 만의 핵실험, 무엇을 노렸나?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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