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정부가 최근 각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지원 의사를 나타내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물류대란을 야기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대우조선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미집행 자금 1조원을 적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총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약 3조2000억원의 혈세가 집행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나머지 1조원의 자금이 예정대로 투입될지는 그간 미지수였다.
최근들어 대우조선에서 전임 경영진들의 비리, 회계조작 등의 혐의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오면서 반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정부가 혈세 투입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날 자금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서자 한진해운 사태로 위기에 처해있는 해운업계는 형평성을 들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생은 뒤로하고 세계 물류대란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단 한푼의 지원도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에는 아무렇지 않게 4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한진해운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1000억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해운업에 비해 직접 연관된 고용인력들이 많다"면서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표심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부가 유독 대우조선에는 관대하고 한진해운에는 매몰찬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대우조선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라는 대형 조선사가 2곳이나 더 있다"면서 "해운업계의 경우는 한진해운이 사라지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현대상선이라는 회사 단 한 곳만 남으면서 많은 수출입 차질이 생길 텐데 정부가 어떤 의도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집중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한진해운 채권단은 조건 없는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 없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은 여전하다"며 "업황이 어렵고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무작정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6일과 7일 채권단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173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비정상 운항하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을 약 140억달러(약 15조원) 정도로 추정하면서 물류대란이 계속할 경우 국내 업체들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