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일왕의 생전 퇴위 문제와 관련해 '아키히토(明仁·82) 일왕에만 해당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지난달 8일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생전 퇴위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일본 왕실법인 '황실전범'은 일왕의 생전 퇴위를 금지하고 있어,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를 하기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황실전범' 개정 대신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아베 정권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황실전범 개정 대신에 특별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황실전범을 개정하려면 당장의 현안인 생전 튀위뿐 아니라 '여성의 왕위 계승 허용'과 같은 이슈로까지 논점이 확산될 수 있다. 또 지금의 일왕뿐 아니라 장래 일왕의 퇴위 요건도 정해야 하며, 일왕이 퇴위를 강요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것은 '개헌'과 관계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일왕의 생전 퇴위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 논의가 복잡해져 아베 총리의 숙원인 임기 중(2018년 9월) 개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초 자신의 주변 인사들에게 "황실전범 개정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왕실법 개정을 꺼리는 뜻을 내비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황실전범 개정을 꺼리는 것에 대해 총리관저의 한 관계자는 "황실전범에 손을 대명 헌법개정에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