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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술자리…'스폰서 검사' 사건, 왜 반복되나?

입력 2016-09-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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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얼마 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 주식과 차량 등을 요구해서 모두 받았죠.

김 부장검사 역시 노골적으로 돈과 술자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왜 반복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불거져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인데 해임은 고작 2명에 그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권력집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 그들을 견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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