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사태의 책임 소재는 대주주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했을 뿐 이전에 내놨던 대책과 별다른 점은 없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체계 내에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해왔지만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한 선원과 협력업체,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 예정 화물에 대해 대체선박을 추가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베트남 노선에 한 척을 투입했고 9일 미주 노선과 인도네시아 노선에 각각 4척과 3척, 12일 유럽노선에 9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기항지를 확대하고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는 얼라이언스를 활용해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속 재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긴급 수출입 화물 지원을 위해서는 주당 미주 14~18편, 유럽 2~5편을 증편해 항공 수송력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이미 선적된 화물은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의 책임이라는 기본 입장이 재확인됐다.
우선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이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화물을 하역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이번주 중 미국 롱비치 항에서 하역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이 하역정상화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1000억원을 활용한다. 화물을 하역하는데만 최소 2000억원이 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자금에 대해선 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이 담보를 제공하면 장기 저리 대출 등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역비가 더 든다고 해서 지원은 없다"며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협상력이 대폭 약화된다. 채권단은 결코 아무 것(담보)도 없이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