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법무부 등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종합감사는 마지막 날인 10월15일 시행한다.
국감 증인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116인의 기관장과 194인의 부서장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건은 검찰 역사상 최초의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제2의 조희팔 사건인 '도나도나' 사건이 있는데 홍만표 변호사가 최덕수 회장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당시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우 수석의 증인 채택도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범위를 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오늘 기관증인 말고 일반증인은 단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는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일정기간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하고 논의한 것은 전체의결로 하되 나머지 이뤄지지 않는 것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희영 의혹'을 폭로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는 "얘기한 증인 중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해당 법률에 금지돼 있다. 이 한계를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혹여나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이 울분을 토하니 여기 와서 반성하라 사죄하라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증인 채택 문제는 12일에 3당 간사 간 협의하겠다"며 "오늘 아무것도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