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현직 부장검사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죠, 저희가 오늘(7일)부터 이름을 밝히기로 했는데, 김 부장검사와 친구 김모 씨, 두 사람이 주고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에 비위 정황이 자세히 드러났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의 검찰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선 검찰 얘기, 야당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7월 11일 월요일 문자메시지]
"OO아… 박XX(수사검사)가 미친척하고 압수수색할지 모르니 만에하나 대비해서 집 사무실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한번만 더 휴대폰도 제발 바꿔주라. 박XX 한○○에게 억울허게 나 당하고 너도 못쓸지경 당하지 않도록"
"꼭 부탁이니 집 사무실 점검하고 지금 휴대폰 버리고"
"꼭 살아남자 친구."
사업가 친구로부터 수시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SNS 메시지에는 돈 거래와 수사 청탁, 증거 조작 등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스폰서였다고 했습니다.
6년 전 한 건설업자의 폭로로 그들만의 세상이 까발려진 이후 이제 '검사와 스폰서'는 없어지겠구나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전에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등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스폰서는 끊기 힘든 달콤한 유혹일까요. 한때 검사들의 스폰서였다는 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스폰서 경험 사업가 (익명)/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 그런 게 이전 상황보다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검사들이 손쉽게 유혹에 젖어드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 출발 때부터의 하나의 우월주의.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그런 것 때문에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검사 쪽에서 먼저 스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스폰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한 사람 자기 동기나 친구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면 그다음에 서로 따로따로 연락을 하고, 먼저 스폰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전화를, 전화가 이제 오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검찰은 특별감찰팀을 꾸려 김 부장검사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넘게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 조사를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처음 이 사건은 경찰이 맡았는데,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김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라는 지휘가 내려왔다"고 경찰관계자는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을 서둘러 넘겨받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자체 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않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셀프개혁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의 공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겁니다. 검찰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스폰서 부장검사 직무정지, 야 "셀프 개혁 불가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