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 기구가 불체포특권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12가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이전 국회에서도 특권 축소를 위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경우가 많았죠.
20대 국회에선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오늘(7일) 국회 발제에선 이 내용을 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얘기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분들, 혈압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얼마 전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 이거 한고비 넘으면서 좀 수그러드나 했는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멱살잡이 논란으로 또다시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멱살잡이도 따지고 보면, "난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지"라는, 특권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던 것이었죠.
마침 정세균 국회의장, 의장 당선 후 첫 일성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전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한 겁니다. 그중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고, "왜 이건 뺐을까?" 아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장 반장들께 질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소라 반장! 의원 특권, 이건 좀 시정하자, 하는 게 있으면 꼽아주시죠.
[임소라 반장]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넓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의장, 부의장, 여야 지도부 주차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일반인들은 거기 계단만 밟아도 의경들이 와서 제지를 하는데, 굳이 그런 곳에 주차공간까지 마련해야 하나 의문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간인데요. 지정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저 멀리 한강 둔치주차장에 주차하고, 국회에서 볼 일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방금 임소라 반장이 얘기한 것 처럼 국회의장, 여야의 지도부는 바로 현관 앞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말로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허진 반장은 뭘 꼽고 싶습니까?
[허진 반장]
방금 임소라 반장이 얘기한 그 주차공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본청 중앙 출입문에 레드카펫 깔려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행기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의원 전용'으로 이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당한 게 뭐냐면, 의원들을 계속 따라나가서 취재를 한 뒤에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 옆으로 열리는 문 말고 회전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제지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국회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문자들은 본청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방문증을 끊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긴 하지만 과한 의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 지적도 좋은데요. 바로 여기죠. 저도 여기 참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의원이랑 같이 걸어 나오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여기 지키는 국회 직원분들이 엄청 눈치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서러워서 나도 출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자, 그럼 유상욱 반장도 하나 꼽아 주시죠.
[유상욱 반장]
그런데 양 반장, 출세하고 싶다는 건 뭐에요. 출마한다는 거에요? (아니요. 저는 기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특권 중에 하나가 의원들 외국 출장 나갈 때 비지니스석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공무 목적의 출장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자기 개인 돈이나 마일리지 쌓인 거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당연히 자신은 비지니스 석 타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이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가면 SNS같은 데 사진도 올라오고, 일반 페북 페북 유저들이 '좋아요' 버튼도 엄청나게 누를 겁니다.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복 부장도 하나 꼽아보시죠.
[앵커]
글쎄요, 저는 큰 얘기보다는 최근에 논의가 됐던 사안 있잖아요. 금배지.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말이 여전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특권의 상징 같기도 하고요. 위압감, 권의의식의 대표같아서 거북살스럽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배지가 '완장' 같은 거잖습니까? '너 나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 오늘 공청회에서도, 금배지를 "일반 신분증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고, 또 일제시대 잔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밥값까지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향유 못하는 어떤 특권을 누린다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겠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금배지 대신 신분증'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성공할까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