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2006년 이후 정확히 10년 만인데요. 법원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도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으면서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법조 비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대법원장 :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합니다.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아니 되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장이 최근 부장판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사과, 2006년 8월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후 정확히 10년 만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참담하다고 했는데, 참담한 건 사법부만이 아닙니다. 묵묵히 사법부에 기댔던 국민들이 받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인용하는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판사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신분과 일(재판)의 독립을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직업은 판사밖에 없다. 그들마저 깨끗하지 못하다면 누가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란 가치마저 사고파는 상품일 뿐이라면 서민들은 어디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법부마저 비리로 얼룩지고 무너진다면 국민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쪽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불과 두 달 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대검찰청 (지난달 31일) : 법조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전담반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다짐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스폰서 스캔들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 친구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부장검사, 또 한 사람은 사업가. 사업가인 김모 씨 주장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술집 종업원 계좌와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 아내 계좌로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송금했고, 돌려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김 씨는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어제) : 제 사건에 대한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의 술, 향응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검사들과의 자리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검사들인지) 그건 대검 가서 밝히겠습니다.]
김 씨의 진술을 통해 또 어떤 검사들이 드러날지,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김모 부장검사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서부지검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석 달이 지나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감찰에 뒤늦게 착수했습니다.
김 씨의 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또 스폰서 검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