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한 달간 일정으로 개원했다. 의원들은 8월 여름휴가 동안 쌓였던 법안들을 심의하게 된다.
만일 이번 회기 동안 연방정부 세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는 또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에 돌입하게 된다.
NBC방송은 5일 미 의회가 9월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과 테러 방지 예산, 세출법안 등 5대 법안을 정리해 보도했다.
◇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
미 상원은 개회 첫날 11억 달러(약 1조2166억원) 규모의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상정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9억 달러 규모의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두 차례 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11억 달러로 감축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상원에 계류 중이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월 초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안 중 하나인 가족계획 예산안에 우선해 지카 바이러스 백신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은 가족계획 예산안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 세출 법안 심사
지난 2014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12 건의 세출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 중 단 한 건도 의회를 통고하지 못했다. 오는 9월 30일은 2016년 회기가 끝나는 날이다. 다음 날 부터는 한 달 동안의 하원 휴회기간이 시작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상원의 휴회기간이 시작된다.
만일 9월 회기 동안 세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휴회에 돌입한다면 미국 연방 정부는 또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에 돌입하게 된다.
미 의회는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연방정부는 16일간 문을 닫아야 했다. 2014년에는 이민개혁 예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셧다운 시한을 연장한 뒤 12월13일에야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세출위원회는 12개 세출 법안을 모두 승인했다. 그러나 상원의원들간 논란이 심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임 대법관 임명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갈랜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상원 의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간 미 연방 대법관은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보수파 수장이었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하면서 양측이 4대 4의 비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갈랜드의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새 대법관 지명 권한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염증을 느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갈랜드를 인준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보다 진보적인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미 국세청장 탄핵
공화당의 존 플레밍 하원의원(루이지애나)과 팀 훌스캠프 하원의원(캔사스)은 지난해 존 코스키넌 미 국세청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지난 2010년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인 '티파티'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코스키넌 청장이 위증을 했다는 이유였다. 코스키넌 탄핵안은 그동안 두 차례 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마지막 세 번 째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총기규제 법안
공화당의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대(對) 테러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 테러법안은 지난 5년 동안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랐던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라이언 의장이 대 테러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