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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야3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합의

입력 2016-09-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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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김재수 장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오늘(5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소야대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3당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건 자격 미달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해임 건의를 검토했던 조윤선 문화부 장관에 대해선 "김 장관의 해임에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3당은 총 165석, 과반을 넘기 때문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건 모두 2건.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으로, 둘 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재수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해임이 건의됐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의를 물리칠 경우 야3당의 반발 등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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