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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된 물류대란…정부, 뒷북회의에 대책도 도마위

입력 2016-09-05 20:50 수정 2016-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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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쯤되면 물류대란은 이미 현실이 됐는데, 정부의 대처는 너무 늦고 부실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회의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들어간 지 닷새 만에 열렸고, 거기서 나온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9개 부처 범정부 대책 회의가 오전 8시부터 3시간가량 열렸습니다.

어제(4일) 범정부 대책 모임을 가진 뒤 사실상 오늘 첫 공식 회의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이후 닷새만입니다.

뒷북 대책회의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진해운 선박 73척이 운항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책은 현대상선 13척을 대체 투입하겠다는 것.

미주와 유럽지역 노선으로 목요일(8일)부터나 가동합니다.

또 한진해운으로 하여금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운업계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압류금지 신청조차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해운업계 관계자 :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 받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 나라 사법체계에 따라 틀립니다.]

법정관리에 앞서 업계에선 물류대란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아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피해규모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라면서도 "피해 규모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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