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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사드의 벽'…청와대 "진솔한 대화" 평가

입력 2016-09-05 21:43 수정 2016-09-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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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룸 1부의 톱뉴스는 사드 배치 결정 후 약 두 달 만에 한중 두 정상은 직접 만났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때문에 회담 성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엔, 더욱 명확해진, 양국의 대립구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항저우 현지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오늘(5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선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 간 진전된 대화는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높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 내용상 진전은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청와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해 중국이 회담장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외교적 용어는 발표한 것 그대로만 해석하면 사실과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분석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당초 우리 정부 일각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너무 단순한 기대가 아니였던가. 오늘 회담 결과는 다소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기자]

두 정상이 대면해서 거듭 입장차를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때문에 직접 언급을 않거나 우회적 언급으로 갈음하면 좋겠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구동존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뜻을 내세우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하자'고 응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결국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자는 뜻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그만큼 사드 문제가 한중 간 첨예한 현안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조건부 배치론인데, 사실상 거부당한 상황을 앞서 1부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조건부 배치론의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기자]

네, 앞서 지난 2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사드는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핵화를 구체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건데요.

그에 비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이라든지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더이상 사드가 필요없을 것이란 우리 측 조건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말 그대로 이해하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결국 미-중 양국이 사드 배치를 MD체계 편입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힘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아까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즉 MD 체계의 일환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조건부 사드배치론은 중국이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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