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조윤선, 김재수 두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결국 임명됐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5일) 야당 발제에서 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경미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어제) :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강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박경미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어제) :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직무 관련 기업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김재수 후보자]
어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강행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청와대 임명 강행에 야권 강력 반발
[박경미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어제) : 재산증식 과정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관련 상임위의 사건을 대거 수임했던 조윤선 후보자]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강행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오만한 정권의 일방 독주를 야당이 그대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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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와대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재건이 올라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모두 임명했습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죠.
어떤 의혹들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수 장관은 전세거주 특혜, 초저금리 대출,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조윤선 장관도 여러 의혹에 휩싸였죠.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인턴근무 특혜 등입니다.
현행법상 국회가 적격이든 부적격 의견이든 일단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혹시'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임명은 이뤄졌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께서 너무 심한 오기를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시란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뒤통수 딱 쳐버리는 게 대통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야당으로부터 '오기'다, '불통'이다, 이런 혹평이 쏟아질거라는 것,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은 뭘까요.
요즘엔 TV나 라디오나, 정치 풍자하는 프로그램, 찾아보기 힘든데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적 상황을 풍자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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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정치풍자 프로그램' >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여기서 그 사람을 바꾸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아. 그… 야~~ 훅 온다… 이 얘기야말로 진짜 솔직한 거 같네.]
[그쵸? 그런 거 알죠?]
[알지. 나도~]
[내가 또 그런게 강해요~]
[엄청 강하시잖아]
[그러니까! 보수 진보 좌우 가리지 않고 다들 바꾸라는데 내가 당신들 말 듣고 바꾸는게 난 싫어요!!!]
[아. 그런거야?]
[원래 바꿀라고 했다가도 다들 바꾸라 하면 난 그게 그렇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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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두 분의 대화는 아니고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의 내용을 성대모사로 풍자했고, 이걸 인용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권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야3당 의석수는 과반을 훌쩍 넘긴 165석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야3당, "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