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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진해운 대란, 정부 경제무능·무책임 때문"
입력 2016-09-05 10:32
"정부, 아무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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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무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 최고위를 열고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 대란의 피해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경보에도 예상 피해액조차 추산 못했다.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거부되도록 선제적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뒤늦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지 10개월이 됐는데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운업 부실경영 문제가 있었음에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한 담당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물류대란 해결과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도 지적한다"며 "대주주 일가는 보유주식을 처분해 내 돈 챙기기에 급급하다. 자율 협약 과정에서도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대주주는 유동자금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 2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이익은 기업이 가지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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