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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끄러워진 한·중관계…'사드 갈등' 돌파구 마련할까?

입력 2016-09-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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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관계가 껄끄러워진 중국과 정상회담이 내일(5일) 열립니다. 어제는 러시아 푸틴과 만났지요. 우리 정부는 사드 설득 외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진 기자! 먼저 어제 열린 한·러 정상회담을 되짚어보면, 우리 정부는 어제 상당히 결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불핵 불용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거군요.

[기자]

네, 특히 회담 전날 박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 카드를 꺼냈는데도, 확답을 피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같은 무응답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의 입장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사안 자체를 외면한 것이란 풀이도 있습니다.

[앵커]

조건부 배치론이라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자위권만 이전에 강조하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스탠스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드에 반발하던 러시아도 어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아니냐, 러시아가 예전에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한반도를 향한 미사일 발사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사실 조건부 배치론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러시아측과 일정 부분 교감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우리의 투자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중국같은 경우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가지 한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조건부 사드 배치론과 함께 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이고, 미국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란 우리 측 입장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한러 회담 때처럼 직접 언급을 피하며 소극적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왕이 장관도 처음에 입장보다는 상당히 바뀐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새로운 제안이라면 어떤 게 될 수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왕이 외교부장의 언급인데요. 지난달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부장은 "한-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문기 교수/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 중국이 좀 더 공세적인 카드를 내놓는다면, 아마도 한중 간에 양자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는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배치 자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러 사이에서 최대한 이제는 실리를 챙겨야한다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예, 그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미 3자 테이블을 역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일단 내일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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