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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구속' 법원 충격·당혹…"질책·채찍 달게 받겠다"

입력 2016-09-02 22:28

6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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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예정

'현직 부장판사 구속' 법원 충격·당혹…"질책·채찍 달게 받겠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김모(57) 부장판사가 2일 구속되자 법원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적발로 조직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법원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 구속이 결정되자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6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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