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사활동기간 종료 속에 개최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청문회가 증인·참고인들의 대거 불참으로 파행 청문회로 끝을 맺었다.
특조위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일부터 양일간 열렸다.
전날에 이어 특조위는 이날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선체인양과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했다.
오전 세션에서 특조위는 김석균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관계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전원 불참했다.
신현호 특조위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유가족 5명을 대상으로 참사 직후 정부 대처 방식의 미흡한 점과 경찰의 사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가족들은 "최근까지도 미행과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차량을 조회하거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등 사실상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가족들은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가족은 농성 중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며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자신을 가로막고 자녀의 이름과 학교·학년·반, 자신이 사는 곳까지 상세히 거론해가면서 호명했다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신 위원은 최근까지 경찰이 유족들 통화기록 등을 조회하고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사고 직후 사복 경찰 100여명을 배치해 유가족 동향을 살피면서 '정부 비방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해경에게서 입수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발표하며 정부 발표와 달리 구조 작업에 투입된 무인잠수정(ROV)의 성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분석한 TRS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인잠수정(ROV)을 2대를 투입했지만 1대는 유실되고 선체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으로 무전했다.
특조위는 "ROV가 유실됐다는 녹취 내용도 있고 수색목적으로 진입했다는 발표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투입됐다는 ROV도 2대가 아닌 1대에 불과했고 진입은커녕 선체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공기 주입 호스가 생존자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던 식당칸이 아닌 조타실에 가까운 다른 장소에 투입됐던 당시 해경의 무전 내용도 공개했다.
선체 인양과 관련해 특조위는 당초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불러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자 전원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특조위 측의 분석 내용과 시신 수습 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특조위 측은 정부가 미수습자 수습 일정을 용역업체가 짜고 해수부가 이를 근거로 인양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인양 이후에 시신 수습 등에 관한 해수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보인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인양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계획 없이 절단 방법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며 "60일이라는 수습 기간을 용역업체가 정하고 해수부는 이에 기초해 인양 계획을 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또 인양과정에서 해수부 측이 과학적인 계산 없이 무작정 선체에 손을 댔고 계획된 일정마저 우왕좌왕하면서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분개하면서 선체 절단 등 과정에서 우려되는 시신 훼손, 기름 유출 등에 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공정표도 1월5일 이후로 없고 절단물들도 비바람을 맞추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인양 작업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해수부는 굴착 작업 사진 1장을 요청해도 한 달이 지나서야 보내오는 등 자료 제공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또 "이미 많은 구멍을 내놓은 선체를 보존해 인양해야 한다"며 "구멍을 뚫고 해수 등을 빼낼 때 우려되는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기간 동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 증인 39명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주언 KBS 이사, 장병수 언딘 이사 등 참고인 29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중 증인 30명과 참고인 6명은 직무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일부는 참석 여부조차 특조위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전원·고영주·차기환 위원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도 불참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해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6개월 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이 실질적인 구성 시기이므로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