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분기째 '0%대'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총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년9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8% 증가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0.7%)보다는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째 0%대에 머물렀다.
한은 측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는 물론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각종 부양책을 동원하고, 상반기에만 재정을 60% 넘게 끌어다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GNI도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5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실질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치고, 여기에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까지 반영한다. 한 마디로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득지표다.
한은 측은 실질 GNI가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졌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 등이 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해 여전히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GNI가 줄었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내놓은 올해 2.7%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이미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에 등으로 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졌지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전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역시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수출실적의 경우 전년대비 이틀 많은 조업일수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수출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대부분 금통위원들은 하반기 경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위원은 "올 하반기 소비나 투자심리 위축 등과 같은 하방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확장기를 지나 최근 수축기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달 22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민간소비 부진과 대내외 수요 저하로 인한 투자 감소로 인해 지난해와 동일한 2.6%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3.0%에 크게 못 미치는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간소비는 올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것
"이라며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기존의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및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도 민간소비를 제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