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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김재수 임명 강행?

입력 2016-09-02 19:33 수정 2016-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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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단독으로 김재수,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기류가 강한데요.

오늘(2일) 청와대 발제에서 어제 있었던 김재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청와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야당은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위원 단독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잇딴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청문회 이후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농협으로부터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특히나 공분을 샀는데요. 야당 청문위원들은 만 명 중에 단 3명만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김 후보자가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 대출이 0.03%에 해당하는 대출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한 특혜가 후보자로서는 특혜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특혜가 또 다시 제공되더라도 그것을 특혜라고 인식하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 저도 새로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주관적으로 이렇다고 판단내리지 말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농협 관계자는 '우리' 김 후보자가 농협에 많은 도움을 줬고, 오랜기간 급여이체를 해왔던 점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어제) >

[이경섭/NH농협은행장 : 특히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농업 공직자로 계시면서 또 농업 관련 단체장,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농협은행의 사업에 많은 권고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신 부분도 많이 감안이 돼서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러나요?]

'우리' 장관 후보자………?

[이경섭/NH농협은행장 :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한 30년 이상 농협에 급여 이체를 해주시는 오랜 고객이고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저도 30년 이상 농협 조합원이고요, 30년 이상 농협에 대출 냈고, 이자 연체된 적 없습니다.]

[이경섭/NH농협은행장 : 의원님 거는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농업 공무원으로 계실 때나 또 농업 단체장으로 계실 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우리 농민들이 듣고 있다면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농협 은행장은 누구 돈으로 농협은행장을 합니까? 농민들의 출자금이 기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경섭/NH농협은행장 :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과거 10년간 차상위계층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왔단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알지 못했다" "걸러지지 않은 게 의아스럽다"며 행정기관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 국무위원이 되려면 이런 부분 하나는 확실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복지예산 누수 근절하라고 지시한 사례, 제 기억에도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발표 (지난해 8월 6일) :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출국한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전자결재로 순방지에서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역시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죠.

야당은 낙마자가 생기면 우 수석 부실 검증을 확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올 거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 강행시에는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초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김재수 임명 강행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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