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전년(41조2000억원)보다 0.7% 줄어든 41조원(예산 19조8000억원, 기금 2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에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안전 투자, 서민 주거 안정, 핵심 인프라 확충 등 중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차·드론 등 7대 신산업에 1262억원 투입…전년비 56%↑
국토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은 올해 810억원에서 56% 증가한 1262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자율주행차(195억→279억원), 드론(30억→164억원), 공간정보(180억→278억원), 해수 담수(168억→211억원), 스마트시티(142억→235억원), 리츠(5억→8억원) 예산이 늘었고 제로 에너지는 91억→8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존사업과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40억원),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전년(4458억원) 대비 6.3% 증가한 예산 473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이 1.8%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폭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선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7대 신산업 과제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575억원에서 876억원으로 53%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 부처 간 협업 과제엔 473억원,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엔 262억원을 들인다.
도로 유지·보수, 내진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예산도 3조8212억원에서 3조6182억원으로 늘렸다.
운문댐 등 대규모 사업 2건이 올해 준공된 점을 반영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뭄·홍수 예측, 항공안전 감독·교육,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에도 2385억원을 들인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했다.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에 5099억원을 투입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애초 종료 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는 완공 사업 위주로 14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2신공항·김해신공항(95억원) 건설 등과 관련한 예산은 새로 반영했다. 이 중 제주2신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 김해신공항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엔 1288억원, 주차환경개선 사업엔 520억원,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엔 190억원, 환승센터 구축엔 53억원 등을 반영했다.
◇기금, 서민주거안정 확대·자동차 피해보상금 재정비
국토부 소관 기금은 서민주거안정과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금 투명성 확보 등에 사용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뉴스테이(4만6000호), 행복주택(4만8000호)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엔 연간 7조4000억원을 들여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지원 예산도 40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했다. 사고 피해 지원사업 분담금 투명성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자금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경우 고속도로(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총량)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 등 국민생활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22.8%→24.9%)과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면→5581면)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