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낙마하면 '청와대 내상'…김재수·조윤선 임명 강행?

입력 2016-09-01 22:54 수정 2016-09-01 22: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의혹과 부적격 논란이 많지만,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는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감을 떨치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죠. 이미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사고 은폐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바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우선 김재수, 조윤선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내부에선 조윤선, 김재수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거나 "임명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상관 없이 그대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역시 예상한 대로인데,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사고 은폐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그대로 임명돼서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하겠다는 배경은, 여기에는 민정수석의 얘기도 같이 끼워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뭡니까?

[기자]

지난달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당시에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건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실 검증 논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낙마하게 되면, 우병우 수석의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들이란 겁니까?

[기자]

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김재수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증할 때 확인했고, 문제가 아니니까 내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인식은 이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판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매번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낼 태세여서 임명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주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에선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이나 사드 배치 문제를 비판하면서, 여당이 추경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장이 사과하지 않는 한 풀릴 수 없는 문제라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새누리, 조윤선 이어 김재수 청문회도 '보이콧' 김재수 청문회, '황제전세·모친 극빈층 등록' 논란 '황제 전세' 의혹 김재수, "7년간 전세값 안올랐다" 추경 본회의 통과 눈앞…김재수 청문회, 부동산 의혹 질타 조윤선 인사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속개 강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