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로부터 세금 130억 유로(약 16조1800억원)를 추징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아일랜드 정부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엔다 케니 총리는 EU 명령에 즉각 강력히 맞서기를 바라는 반면 일부 각료들은 난색을 표하는 등 내각 내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장시간 진행된 비상내각회의에서 일부 각료들은 EU 집행위에 항소하기 전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서린 재펀 아동부 장관은 내각회의 후 성명에서 "복잡한 문제를 오늘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혀 이날 회의 분위기를 짐작케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장관들이 법무장관과 이 문제의 법적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법 해석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는 2일까지 회의를 휴정했다"고 밝혔다.
FT는 내각의 EU 평결 대응 방침 불합치는 케니 총리와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에게 꽤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현지 정치전문가들은 지난 2월 총선 후 2달 만에 겨우 정부를 출범시킨 케니 총리가 최대 정치 위기에 장관들과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FT는 케니 총리가 내각의 합의된 지지를 얻기도 전에 의회에 불려나가 애플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일랜드는 12.5%의 유럽 최저 법인세율을 경쟁력으로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을 당시에도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 지켜냈을 정도이다. 애플에게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준 데 대해 130억 유로를 받으라는 EU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있고, 명령을 받아들였다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아일랜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누난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EU정부지원규정이 EU회원국의 세제 정책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EU를 좀 더 회유하려면 이번 평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거액의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3년 간의 조사 결과 "아일랜드 정부가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 부여한 후한 세금 혜택은 애플이 유럽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을 2003년 1%에서 2014년 0.0005%까지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유럽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지불한 세금 액수를 보면, 100만 유로 당 고작 50유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원국은 특정 기업을 골라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는 EU의 정부지원 법률 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0일 애플이 지난 11년 간 부당한 세금 우대 특혜를 받았다며 130억 유로의 법인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