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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입력 2016-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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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출연으로 일종의 외교적 분쟁이 해결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일본의) 10억엔이 출연됐지만, 12월28일 합의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성실히, 충실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양국 정부가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12분께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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