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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중 1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 법제화 찬성"

입력 2016-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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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중 1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 법제화 찬성"


국민 2명 중 1명은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운전중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그냥 놔두고 간 승객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계기로 위급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리얼미터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조사됐다.

'위급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선 안된다는 의견(39.1%)보다 14.7%p 높은 것이다. '잘 모름'은 7.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법제화 찬성 의견이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62.9%)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6.6%)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54.7%) ▲사무직(51.7%) ▲학생(48.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SPA)과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75%)와 유선전화(25%) 임의전화걸기(RDD)와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표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응답률은 8.4%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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