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일 "우리 사회에 갑질로 인한 폐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갑질 횡포는 개별사건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인격침해와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공분과 냉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갑이 거래관계에서 차지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라며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권력층 비리,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풍토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며 "권력형비리, 납품·입찰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컨슈머 등과 같은 갑질 범죄는 사회 각계각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조리들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분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금품요구, 위력과시, 업무상지위 등 양형요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가·피해자간 차등적 지위로 인해 수면 아래 있는 암수범죄를 끌어내야 하고 형사처분이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말고 유관기관 통보나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등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100일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취업사기 ▲(성)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