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일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중 4,654억원을 삭감했고 3,600억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여야 3당은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4,654억원을 삭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을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규모는 650억원 삭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내관광기금 등 분야에서도 삭감이 이뤄졌다.
증액부분의 경우 교육시설 개보수와 지방교육 재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가예방접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저소득 생리대 지원 등에서 총 3,6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여야간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 예비비를 2,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비비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섬마을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학교 화장실 개보수, 석면교실 제거 등에 쓰인다.
저소득층 지원에서 1,500억원 이상을 증액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 국가예방접종 28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59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48억원을 비롯해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 저소득 생리대 지원, 남해안 적조 피해 지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