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며칠 동안의 키워드는 청와대와 유력 보수매체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잠시 후에 보도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31일)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막혀 추가경정예산안도 무위로 끝났고, 이 여파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파행됐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이 정부 내내 갈등의 원천이 돼 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후속 처리를 위한 예비비 3000억 원 등의 추가편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추경 세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정회와 지연이 거듭되는 등 파행했습니다.
결국 여당의 불참으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종 기자,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결국 추경 처리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네.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대기를 해제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추경 처리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내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를 해도 미뤄지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종종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누리과정 문제로 막판 대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
여야 모두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추경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빠질 경우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지원하게되면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 파행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결국은 야당 단독 진행이라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 진풍경을 낳은 것 같습니다.
[기자]
오전엔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에 맞선 야당 의원들이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회를 거쳐 겨우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은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였습니다.
[앵커]
일부에선 추경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야의 대립이 이렇게 극심하다면, 내일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도 드는군요.
[기자]
불투명하기는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는데요.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오늘 저녁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내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내일 처리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는데, 9월 2일. 그때 국회에 내년도 본예산도 제출됩니다. 만일 추경이 내일 처리되지 않으면 본예산과 추경이 동시에 계류되는 건데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본예산은 내년도용이고 추경안은 올해 예산이라는 점에서 두개가 동시에 계류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일반적인데 그렇기때문에 여야 모두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화종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