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버스와 경기도 주식회사 건립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 줄줄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불똥이 2기 연정(聯政)으로 튀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 예산들이 모두 연정 협약서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 이견으로 도가 제출한 '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과 출연금 12억원(전체 자본금 60억원)을 처리를 둘러싸고 파행한 끝에 전날 자정 산회했다.
출연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갔지만,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예정인 경기도 주식회사 건립은 무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준현(김포2) 의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관리·감독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며 "남 지사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경제위 남경순(새·수원1) 위원장은 "이 사업은 연정 협약안에도 포함,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연정을 파기하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적된 문제점은 차츰 보완·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문제는 지난 6월 정례회 때도 이 상임위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주식회사는 경기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고자 도가 마련한 남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이달 26일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당-도가 합의한 연정 협약서에도 포함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날 회의에서 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예산을 상당분 삭감했다.
청년통장은 도에 사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10만원)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합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 3년 뒤 통장에 1000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도의회 복지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4억4400만원 가운데 3억800만원을 삭감, 1억3600만원만 예결위로 넘겼다.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통장 확대 예산은 대상을 기존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기 위한 돈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2층 버스 76대 확충 예산 342억원(도 부담 1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건교위 여·야는 한목소리로 "도내 시·군과 사업비 분담 협의도 안 돼 있고,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남 지사의 역점 사업이자 연정 협약서에 포함된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자, 도의회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가 극적으로 타결된 연정 합의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깨버리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더민주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연정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 지도부는 시작부터 약속을 깨는 일부 의원들의 돌출행동을 자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난도질하고 삭감한 연정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편성하라"며 "더민주가 이를 거절하고 연정합의를 져버리는 행동을 계속하면 더는 연정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연정 협약안 서명을 미루기로 했다.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아직 연정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일뿐더러,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연정 협약서에 포함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왜 편성하지 않았나"라며 "연정이 의회 심의권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준비와 절차가 잘못된 사업을 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연정 정신은 새누리당과 도 집행부가 합리적인 논리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을 제안했을 때 발동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