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안부 피해 6명 "일본 출연금 안 받겠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각 1억 원을 받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생존자 1명 당 1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2년 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장 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8년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3. 북한 인권법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시행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면서,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부의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4일부터 시행됩니다.
4. 우크라이나, 북한과 교류협정 파기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하는 북한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사는 북한 국적의 소유자도 일단 국외로 나갔다가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5. 오늘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