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복지와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특히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고 SOC, 즉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400조 7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4조 3000억원, 3.7%가 늘어났습니다.
2001년 100조 원을 넘었고, 2011년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6년 만에 400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130조 원, 전체 예산의 32％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7천억 원, 10.7%가 늘어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 월급이 2배 인상되고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4% 증가한 40조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가 8％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예산도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이나 기업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체감으로 이어지는 고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