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조7000억원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5.7%)보다는 낮지만 올해(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17조5000억원으로 10.7%나 늘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지원을 늘리고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3397개이 일자리를 충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과 문화 분야 투자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향후 3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여 세수가 늘어나고 지출 측면의 효율화를 지속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39.3%인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4%, 2018년 40.9%로 높아지지만 2019년과 2020년 40.7%로 떨어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4%, 2017년 1.7%, 2018년 1.4%, 2019년 1.2%, 2020년 1.0%로 계속 하락한다.
관건은 내년 이후 적정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4.1%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 목표를 세웠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올해 경상성장률을4.2%로 예상했지만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실질성장률은 2%대 중반,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예산안때는 세수탄성치(경제가 1% 성장할 때 세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1.223으로, 2016년에는 1.192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탄성치를 0.95로 훨씬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