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5조 증액
19대 대선 중점 지원
정부가 내년 공무원임금을 3.5% 인상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3.0%)보다 상향된 3.5%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민간 1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상승률이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과 민간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63조9000억원으로 올해(59조5000억원)보다 7.4% 증액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액(36조1000억원→40조6000억원)하고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학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등 재정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재원 부족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국가에서 인수한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튼튼한 지역 경제·금융·환경을 마련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발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위법행위 예방·단속하는 한편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 편의 확대 등에도 예산을 중점 지원한다.
대통령선거 비용 및 정당보조금은 2012년 2187억원에서 2017년 2646억원으로 약 21% 늘었다.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정착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운영(158억원)을 통해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