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 만에 1.5톤 이하 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진입 규제를 대폭 낮춤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CJ대한통운 등 택배 회사들은 소형 화물차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을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 업종은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 한다.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을 제외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불허하기로 했다.
주선업도 현행 일반, 이사로 나뉜 것을 1개로 통합한다.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으로 개편한다.
특히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 한다. 현재 정부는 2004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1.5톤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택배 수요가 많아지자 양·수도가 가능한 영업용 화물차용 번호판 가격이 2500만원을 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배' 번호판이 달리는 개인 업종의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 여부 등 주기적 확인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뿐 아니라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기적 신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 직영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네트워크사업은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을 기존 500대에서 대폭 완화한다.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와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도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과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키로 했다.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과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도 방지한다.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 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 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영세 차주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도 상한을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